https://repository.kopri.re.kr/handle/201206/4882 2026-04-16T23:32:29Z 2026-04-16T23:32:29Z Han, Seung Woo https://repository.kopri.re.kr/handle/201206/12099 2022-03-24T07:15:03Z 2021-02-01T00:00:00Z

Title: Enhancing Polar Policy System and Research Result Diffusion Authors: Han, Seung Woo

2021-02-01T00:00:00Z 서현교 https://repository.kopri.re.kr/handle/201206/11750 2022-03-24T07:14:51Z 2020-01-01T00:00:00Z

Titl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ar Policy Masterplan Authors: 서현교 Abstract: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으로 수립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대표한다면, 남극정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우리나라의 남극정책이라 할수 있는 5년 단위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2006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수립되었다. 따라서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2007~2011)이 북극정책기본계획보다 7년 앞서 수립된 셈이다. 이 남극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규범은 아직도 미형성된 반면,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남극활동을 시작하여 남극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남극에 크릴시험조사선 파견을 시작으로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남극 연구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1998년 남극환경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마드리드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남극을 관할하는 국제규범 준수 및 이행의 일환으로 국내 남극법률 제정과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안상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극지활동 진흥법(안)의 제6조는 남북극을 통합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가 2018년 수립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에서도 국내 역량강화를 위해 남극과 북극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합한 ‘극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해수부가 2018년 발표한 ‘2050 극지비전’에는 우리나라의 남북극 통합 장기극지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추진 노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극정책 출범 역사와 현황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북극정책 현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어 남북극의 기본계획 구조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과학분야에서는 남북극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북극중심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비대칭 형태를 갖고, 통합 경제활동 계획은 자칫 남극에서 경제활동 강화라는 오해를 국제사회에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01-01T00:00:00Z 서현교 https://repository.kopri.re.kr/handle/201206/11751 2022-03-24T07:14:51Z 2020-01-01T00:00:00Z

Title: Research on Japan's Arctic Policy: Focusing on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Science Authors: 서현교 Abstract: 일본은 1990년 아시아 최초로 북극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북극활동의 포문을 열었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북극항로에 중점을 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INSROP, JANSROP) 등을 기반으로 점차 북극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2000년대 일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되고 이후 북극이사회 잠정옵서버, 정식옵서버 등의 지위 확보와 이후 국가 차원의 북극정책 수립을 통해 분야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북극정책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활용’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정책 축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문부과학성(MEXT)이 주도하는 ArCS I(2015-2019)이 일본의 대표적인 북극 국가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과를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인 ArCS II가 2020년 새롭게 출범되면서 그 연구범위나 전략목표, 책임기관 확대 등 기존보다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북극활동 및 정책 연혁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북극정책 중의 한 축인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MEXT 주도 북극연구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점차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비중과 주제 범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북극 융복합 연구프로그램의 발전방향도 제안하였다.

2020-01-01T00:00:00Z Seo, Hyunkyo https://repository.kopri.re.kr/handle/201206/4889 2022-03-24T07:11:57Z 2017-09-01T00:00:00Z

Title: Research on History of U.S. Arctic Policy and Implication for Korean Arctic Policy Authors: Seo, Hyunkyo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istory of the Arctic Policy of US which is a current Arctic Council's chair-country and a leading country of global Arctic issues and to provide the its implications to Korea's future Arctic Policy. US became the Arctic country through purchase of Alaska from Russia in 1867, which had governed it for almost military and secure purpose until designated as the US 49th state in 1959. After that, US Presidents has announced the Arctic Strategies considering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Alaska: Richard Nixon's NSDM-144 in 1971, Ronald Reagon's NSDD-90 in 1983, Bill Clinton's PDD/NSC-26 in 1994, but these were rather declaratory type's presidential Directives (total 2-5 pages) than practical policies which includes concrete plans: (Wake-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en, George W. Bush opened NSPD-66/HSPD-25 in 2009 that NSPD-66/HSPD-25 included implementation plans which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by superceding six principal objectives of Bill Clinton's PDD/NSC-26 (Build-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Current president Barack Obama revealed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3 including three strategic directions & four guiding principles and released consecutively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4,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 on 2015, as an outcome report for the plans (Completion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US' Arctic policies, these paper extracted three common key-words derived from each Presidential Arctic policy: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Obama's Adminstration, as the Arctic Council's new chair-country in April 2015, announced 'Chairmanship Program 2015~2017' that would be carried out during the incumbency. This Program consisted of 15 detailed projects by 4 themes. Cross-checking analysis between these 15 projects and detailed plans in Obama's implementation plans(2014) showed that w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example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s, scientific monitoring, Search & Rescue etc, were mainly included detailed projects of US chairmanship program. This means that US hope to address various issue regarding Arctic environment and sustainablities with global societies (Arctic Countries and observer countries, etc) through Arctic Council. Korea as an observer country of Arctic Council, should fortify the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contributing current US's Arctic Policies and Chairmanship Program.

2017-09-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