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Japan's Arctic Policy: Focusing on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Science

Abstract

일본은 1990년 아시아 최초로 북극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북극활동의 포문을 열었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북극항로에 중점을 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INSROP, JANSROP) 등을 기반으로 점차 북극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리고 2000년대 일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가 설치되고 이후 북극이사회 잠정옵서버, 정식옵서버 등의 지위 확보와 이후 국가 차원의 북극정책 수립을 통해 분야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북극정책은 ‘연구개발’,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활용’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정책 축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문부과학성(MEXT)이 주도하는 ArCS I(2015-2019)이 일본의 대표적인 북극 국가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과를 주도해 나갔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인 ArCS II가 2020년 새롭게 출범되면서 그 연구범위나 전략목표, 책임기관 확대 등 기존보다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북극활동 및 정책 연혁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북극정책 중의 한 축인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MEXT 주도 북극연구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점차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의 비중과 주제 범위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북극 융복합 연구프로그램의 발전방향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