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cent Arctic Policies based on the Arctic Policy Model - Focusing on expanding cooperation with Europe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에 오른 후 같은 해 12월 ‘북극정책기본계획’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립했다. 이어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후속 기본계획으로 발표하며, 우리나라 북극정책 체계를 갖춰나갔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2050 극지비전’을 선포하여 우리나라 극지정책의 장기 비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2021년 4월 극지활동진흥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남북극 활동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2050 북극활동전략’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북극활동 방향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해수부는 극지활동진흥법에 근거한 범부처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023-2027)이라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북극정책 수립과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부터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까지 이어지는 정책 틀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난 서현교(2019)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리나라 북극정책 모형’을 기반으로 그 후속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어 유럽과 정책적 협력방안을 검토한 후, 결론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2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