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ical Review & Implications of Korea’s Arctic Sea Route Policy

Abstract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에 오른 후 같은 해 12월 한국 최초의 북극정책인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북극항로 세부과제가 포함되면서 북극항로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18년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18-’22)에서도 북극항로 관련 과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나인브릿지(9-Bridge) 전략’을 이행할 실행과제로서 그 의미를 더하였다. 이어 2021년 정부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후, 동 법 6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관련 법정 기본계획인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3-’27)을 수립·발표했다. 이 기본계획부터는 해운·물류루트로서의 북극항로부터 조선, 항만,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까지 모두 북극항로 아젠다에 포괄적으로 포함됐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항로’ 아젠다를 123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본 연구는 북극항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북극정책기본계획부터 이재명 정부 시기까지 시대별로 북극항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극정책 모형(2019)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북극항로 국정과제 내 세부과제들을 재분류하여 국제협력, 기반구축, 과학연구 등의 부문에서 추가 세부과제들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향후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시 세부과제 개발 방안 및 바람직한 북극항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