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d Japan's Arctic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북극 활동에서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는 중 국과 일본의 북극정책을 분석하여 중·일과의 북극협력 방안 및 시사점 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과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었지만 1999년 중국의 북극해 탐사를 시작 으로 하여 최근의 일대일로 구상(2013년 발표 및 2017년 개정 발표)에 이어 2018년 북극정책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중국의 북극정책이 도출되기까지 북극활동 및 정책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1990년대 초부터 정 부 주도의 북극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극항로 항행 가능 성 타진 프로그램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북극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1990년대 북극활동부터 일본 북극정책(2015) 발표까지 과정 및 북극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상호 비교를 위해 중국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한 일본의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 키워드(기후/환 경/생태계, 과학기술, 자원개발, 북극항로, 국제협력, 원주민, 안보) 별로 양국의 정책과제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북극정책 추진에서 중국, 일본과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