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n-Arctic Zone by Period

Abstract

북극권 국가 중 가장 넓은 북극영토와 자원을 가진 러시아는 소비에트 정권 시대부터 현재의 러시아 푸틴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북극 영토를 법제도 제정과 북극전략 발표를 통해 지정·관리해 왔다. 이렇게 지정된 북극영토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는 해당 시대 정부의 북극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소비에트 정권 시대부터 현재 러시아 푸틴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극영토 지정 권역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서, 각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1926년 소비에트 시대에 지정된 북극영토에서는 러시아 본토 북쪽의 북극해에 대한 육지나 섬에 대한 영토 정의가 이뤄졌으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 구소련 말기 북극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구소련 붕괴 후 현재 러시아 정부에서는 법과 대통령령, 정책 발표 등을 통해 영토와 행정구역 개념을 결합한 북극지역(Arctic Zone)을 시기별로 지정하였는데, 지정구역은 점차 주나 자치구 아래 도시 단위로 점차 세분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극지역 지정 목적에는 영토안보 및 기업 투자유치나 지원 등을 통한 북극권 경제활성화로 정주인구 유입을 확대하여 러시아 북극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철학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