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History of U.S. Arctic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n Arctic Policy

Abstract

본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 의장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극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현 정책의 고찰을 통해 * 본 논문은 KOPRI 정책연구과제(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슈 개발 연구)의 지원과 KOPRI가 매월 발간하는 Polar Brief 2호의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시사점(서현교. 2015)"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KOPRI-NPI 극지 연구 협력센터장 146 ？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0권 1호 우리나라 북극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해 본격적인 북극권 국가가 된 미국은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지정할 때까지 이 지역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지정 및 관할하였다. 정식 주(州)로 지정받은 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안보, 환경보호, 경제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북극전략을 대통령 강령으로 발표 하였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1년 NSDM-144 강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on)은 1983년 NSDD-90 강령, 빌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은 1994년 PDD/NSC-26 강령을 각 각 발표하였다. 10여 년 주기로 발표된 강령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을 담은 정책적 강령이라기보다는 2-5페이지 분량의 선언적 강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미국의 북극정책 태동기로 분류한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 표한 PDD/NSC-26의 6개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담은 NSPD-66/HSPD-25 강령을 2009년 발표하였 다. 이 강령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기존 강령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북극정책 체계의 구축기로 분 류할 수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3년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이라는 북극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3개의 기본전략 및 4대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3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2014년 1월 발표하였고, 실행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Implementation Report)를 2015년에 발표하 였다.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정책 및 실행계획 및 점검(피드백)까지 하 나의 완성 체계를 이뤄내며 북극정책의 완성기를 이뤄냈다. 미국의 북극정책을 태동기부터 완성기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극정책은 시대에 상관없이 '국가안보',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환경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 147 관리'라는 3개 키워드를 공통으로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3개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정책이나 실행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북극이사회 새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기간 (2015-2017) 동안 주도할 의장국 프로그램(Chairmanship program 2015-2017)을 발표하였는데 4개 분야의 15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5개 세부과제와 오바마의 북극정책 세부 실행계 획(20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 실행계획(2014) 중에서 국제사회 와 공조가 요구되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북극 과학연구, SAR(수색 및 구조)와 같은 국제협력 과제들을 의장국 프로그램의 세 부과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북극에서 국익과 연계된 안보 부문을 제외하고, 미국의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북 극 관련 이슈들을 북극이사회라는 창구를 통해 북극권 국가 및 비북 극권 국가(한국 등 옵서버국가) 등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 램에 기여함으로써 국익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북극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